의료사고 책임·대형병원 쏠림 보완책 마련 "상병수당 시범 도입"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보고 "2025년까지 국고 포함 160조 투입"
문정부가 비대면 의료로 명명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한발 뒤로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보고회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고받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 청와대)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스마트 의료 인프라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 10대 대표 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병원 모델 9개.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 8개 질환 AI 진단 등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병원 모델 18개, 20개 질환 AI 진단 등을 추진한다.
청와대는 의료계에 반발을 불러온 비대면의료 관련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AI 정밀의료 경우, 간질환과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실증(닥터 앤서 2.0) 등을 추진한다.
앞서 닥더 앤서 1.0 사업(2018~2020년)에는 364억원이 투입돼 치매 등 8개 중증질환 AI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청와대는 비대면의료 관련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감염병 대응과 국민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책임,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 모식도.또한 ICT를 활용한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지속 확대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로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를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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