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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첩약 등 4대정책 철폐 요구” 불응시 14일 총파업

박양명
발행날짜: 2020-08-01 2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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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긴급기자회견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 5가지 발표
제한시간, 12일 정오 제시 "강행하면 9월 2차 총파업"

의료계가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를 향해 4대악 정책 철폐를 공식 요구했다. 정부가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앞서 예고했던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계가 말하는 4대악 정책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12일 정오까지 책임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한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이 제시한 대정부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 4대악 정책을 철회하거나 중단하고, 마지막 다섯번째 요구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백진형 전라북도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등 5개 지역 시도의사회장이 함께 자리해 의료계 투쟁 의지에 무게를 실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가칭)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3년 동안 운영하라는 제안을 더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면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 폐지도 주장했다.

4대악 정책 중 원격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열린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즉각 중단하되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대집 회장은 "12일 정오까지 정부가 책임있는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14일 총파업을 기정사실화 해서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한다면 9월에도 2차 총파업을 해야 한다. 일정,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산하단체를 통해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과 개원의 80% 이상 (총파업) 참여가 이뤄지면 대단히 성공적인 1차 총파업이 될 것이다. 80% 이상이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봤을 때 각자의 양심과 용기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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