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국면…정부-의협, 물밑 대화 나서야

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명실상부 '파업' 국면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2년전부터 외쳐왔던 '파업'이 젊은 의사들의 가세로 일단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좀처럼 붙지 않는 의사들의 투쟁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정이 불을 지폈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정원 확대 기정사실화가 기름을 부었다.

등장하기만 해도 의료계가 '결사' 반대를 외치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으니 의사들의 투쟁 목소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 이 중 하나만 추진한다고 해도 반대 목소리는 거셀텐데 네 가지나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있으니 말이다.

일선 현장은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영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의료진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휴가 시즌임에도 방역 최전선에 있는 관계자들은 휴가를 선뜻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의사 수 확대나 원격의료, 첩약 급여화는 의료계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가장 앞으로 내걸고 이 해묵은 논쟁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태도는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어느 한 집단의 강력한 반대는 그냥 듣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의료계 대표 단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확대 방향을 발표하기 전 의료계가 왜 이렇게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대안이 뭔지 대표 단체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의협은 끊임없이 정부에 "전문가 단체 목소리를 들어달라. 정부와 대화 통로가 없다"고 호소했다.

아무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성향이 대척점에 있다고 해도 정부는 그랬어야 한다.

의협 역시 정부, 여당과 무조건 각만 세울 게 아니라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막후에서라도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가 물밑에서 내미는 대화 손길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의료계 파업 국면…정부-의협, 물밑 대화 나서야

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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