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 수평위에서 심의…수련병원들 "선발할 인턴들 없다" 서울대 110명 인턴 재조정 주목 "정부-의료계 해결책 마련 시급"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재조정을 비롯한 내년도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책정 등이 이번주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와 전공의들의 총파업 등 정부와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 책정의 실효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 오후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위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를 개최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오는 28일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을 논의할 예정이나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라는 변수에 봉착했다. 이번 회의는 수련환경 등 분과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와 수련병원 등 지정기준 미충족 사항 등이 심의 의결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전공의법 위반 관련 인턴 110명의 수련 재교육과 정원 재조정 그리고 내년도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책정 등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017년 서울대병원 인턴 110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도 인턴 정원 110명 감축과 과태료 등을 지난해 12월 사전 행정처분 통지했으며, 서울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인턴 110명의 수련 재교육 계획을 수용했으나 정원 재조정 세부방안은 아직 결론나지 않은 상태이다.
문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안으로 의대 본과 4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거부와 전공의 총파업이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것.
수련병원 한 병원장은 "의대 4년 본과생 80% 이상이 의사국시 거부를 선언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재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내년도 선발할 인턴 3000여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 다른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재조정을 단계적으로 할지, 일시에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논의해도 뽑을 인턴들이 없는 데 정원을 결정한들 수련병원에겐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조속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외에도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 중 필수과목 미이수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거친 후 2022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 재조정에 무게는 두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주목하면서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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