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엄정 대응 공표 "코로나 안정화 후 대화, 의료계 정부 손 잡아야" 국민생명 담보한 집단행동 지지 못 받아 "3단계 격상시 의료체계 붕괴"
문재인 대통령이 의대생과 전공의로 시작된 의료계 총파업에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휴진과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모습.(사진 청와대)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한 이후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다"라며 의료계와 국민적 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면서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됐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공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과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다. 어제(23일)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와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협상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주기 바란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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