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의대 증원 철회 어려워…모든 가능성 열고 대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24 12:21:43

의료계와 후속 협의 일정 논의 "지역의료·의료수가 지적 적극 공감"
한의사 교차면허 발급설 일축 "보수교육 통한 의사면허 현행법 불가"

정부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총파업 해결책 마련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방안 철회 어려움을 견지하고 있어 의료계와 극적인 합의점 도출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계속 협의내 나갈 예정이다. 이미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총리실은 (의료계와 협의 상황을)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어제(23일) 저녁 정세균 총리와 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이 만나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 진료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수가와 공공의료 확충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의사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적극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로 지역의료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수가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부 역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시설장비 개선,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확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의료계와 협의를 향후 복지부가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총리실은 수시로 점검하게 될 예정이다. 후속 회의는 좀 더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한, 논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다시 연락해 회의 일정을 잡아나갈 예정"로 답변했다.

손영래 기획반장은 오늘(24일)부터 시작되는 전임의 파업과 관련, "우선 (전임의 파업)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봐야 할 것 같다. 전임의 등과 물밑으로 논의는 해보고 있는 중이고, 의사협회를 통해 의사의 집단휴진에 대해 현재 협의를 하는 과정이다. 이 틀에서 여러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등 4개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기획반장은 "철회를 선언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 드린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계와 최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의를 시작할 것이고, 그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철회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수도권 집단 발생과 비수도권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특성은 6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높다는 부분이다. 중환자의학회와 정부 생각이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가 직접 병원 확인을 거쳐 병상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주 중증환자 대상 30개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속도를 내고 있다. 6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1400여명의 입실이 가능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5개소를 확보 개소할 예정"이라면서 "수도권에 11개 시설이 확보되고 2400여명의 입실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전공의협의회와 어제 고지 약속을 받았던 부분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에 차질이 있을 경우 해당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복귀하겠다는 내용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진료 뿐 아니라 응급실과 중환자실도 일부 복귀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중"이로 전했다.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되는 한의사의 의사면허 교차 발급설은 일축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한의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의사 교차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현재 의사집단을 대상으로 떠돌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정부는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심지어 보수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주는 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사실 확인을 거쳐 공유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