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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6.5% 의대정원 확대 찬성...의사부족 해법은 수가 꼽아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0-09-01 1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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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설문조사 결과…44.1% 지역간 의료불균형 우려
의대정원 확대 찬성 56.5% 반면 의사 직종 찬성 8.5% 그쳐

현재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정책 관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 에 그쳐 시각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의대증원 정책 관련해 총 6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권익위 설문조사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악용, 여론전을 펼쳐 의료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바 있다.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도 특정분야 즉 기피과의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5%가 '기피과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꼽았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는 24.8%, 의대정원확대 및 지역의사회 도입은 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6.4%가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를 택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이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44.1%가 지역간 불균형을 꼽았으며 '특정 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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