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세부지침 개발에 14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전공의 대상 술기교육에 정부 예산이 첫 지원된다.

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표준화와 세부지침 개발을 위해 14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0년 동일사업 3억원(병원협회에 위탁 지정)에 비해 대폭 증액된 예산으로 전공의협의회가 제안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인 수련교과과정 체계화를 일정부분 담았다.

현재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은 고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언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고 필수 수련항목과 수련의 양, 수련 필요시간 등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수련병원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 사업을 통해 공개모집을 통해 각 전문과목 학회에 수련교과과정 개발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과목별 전공의가 갖춰야하는 역량 중심의 수련과정 및 지도전문의가 활용할 수 있는 수련교육 세부지침을 개발하고, 전문과목별 수련환경에 맞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외과 전공의가 일정 수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질환별 증례와 지식 술기, 중요 수술 등의 의료행위와 필요한 수련시간 등을 세부지침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외과 전공의가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시행 시 알아야 하는 해부학적 지식과 환자관리 방법 등을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도록 평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내용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 방안도 마련한다.

충수절제술을 시행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숙지를 위해 필요한 수련사항과 수련 량(최소 증례) 등을 제시하는 체크리스트 결과 표준화를 병행한다.

복지부는 20개 전문과목 학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역량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및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처음 시행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 및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외과계 기피과목 전공의 대상 교육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피과목 중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3개 전문과 전공의.

지급 금액은 해당 전공의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한다(본인부담 30%) 외과학회에서 전공의 대상 수술 수련교육 이수 시 1인당 평균 50만원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반영했다. 대상 전공의가 술기교육 이수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공의 1인당 35만원(70%)으로 3개 과목 전공의 정원 50%인 500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1억 7500만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올해 전공의 육성 지원을 위해 단기 해외연구 지원(1억원)과 수련환경평가 실시 지원(10억 5200만원), 수련환경평가 실시(9억 1800만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8400만원) 등 총 11억 5200만원을 집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