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정감사서 소신 밝혀 "국민감정 별개로 실리 챙겨야 " 의대생 배출안되면 의료체계 영향...권익위 방문은 사과
국시원장이 의대생들의 파업 참여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실리적인 면을 감안해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의 의사 표현 방법이 미숙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배출해야 할 의료인이 미배출시 문제와 국민적 감정을 어쩌면 분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당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반대를, 야당은 재응시 기회 부여를 주문했다.
국감에서 이윤성 국시원장 답변 모습.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성인 1천명 중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57.9%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설문조사 보도자료 배포 후 인터넷 댓글은 의대생들의 재응시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일례로 '2차례 응시접수를 연장했는데 무슨 재응시냐', '사과하면 가능한가', '단체행동 시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전교 1등이 모르냐' 등 재응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사립대병원장과 국시원장, 대학병원장 등이 대리사과를 했다"면서 "의대생들에게 죄송하다, 재응시 기회를 달라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은 여당의 의대생 재응시 기회 관련 설문결과를 제시하면서 "여당 지지자 89%가 반대했고, 국민의당 지지자는 62.4% 찬성했다. 지극히 정치 지향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서정숙 의원은 "대학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와 의대생들의 의사 표현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과 국민안전 자세로 풀어 나가야 한다"며 의대생 재응시에 무게를 뒀다.
이윤성 원장은 "의대생들의 표현 방법이 미숙했고, 반성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재응시 기회부여에 부정적 감정을 갖은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환기시켰다.
이 원장은 다만, "의료인이 배출되지 않을시 실제적 문제와 국민적 감정 중 실리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를 분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재응시 기회 부여 소신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윤성 국시원장의 권익위원회 방문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권익위를 왜 방문했나. 의대생 재응시 여부는 복지부가 할 일로 국시원 방문은 월권 행위 아닌가"라고 다그치고 "정부 정책에 반해 의료붕괴 등을 표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윤성 원장은 "권익위에서 의사국시 실기시험 설명을 요청해 방문했고, 국민정서와 원칙을 주로 얘기했다"면서 "보는 시간에 따라 월권으로 볼 수 있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위임장 응시 취소 지적에 대해 "미응시자 2700명 중 전화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4명을 구제했다. 이 과정이 불필요했거나 지나쳤다고 생각 안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모습.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여야에서 국시원장을 질책하고 있다. 국시원이 시행기관이고, 계획은 복지부가 맞으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상황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시원장 입장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재응시 기회를 준다면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윤성 원장은 "의대 학장과 병원장, 정부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이라면서 "국시원은 언제까지 하면 된다는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 복지부가 결정하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의 질책은 지속됐다.
고영인 의원은 "권익위를 왜 찾아갔나. 국시원장 소신으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다그쳤고, 이윤성 원장은 결국 "주제 넘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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