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미청구 의원급 분석…서울·경기·부산 '집중' 일반의·성형 94% 차지병리과·외과·마통·진검과도 존재
건강보험 청구없이 비급여로 진료 중인 동네의원이 전국 16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심사평가원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비급여 진료만 시행한 의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없는 의원으로 당해년도 개업이나 휴업한 의원은 제외했다.
2020년 기준 청구가 없는 의원은 총 1638개소이며, 표시과목별 일반의가 854개소(52%), 성형외과 696개소(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병리과 21개소, 외과 12개소, 마취통증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 각 8개소, 피부과 7개소, 산부인과 5개소, 가정의학과 4개소, 내과와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각 3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903개소(5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97개소(12%), 부산 143개소(9%), 대구 85개소(5%) 그리고 인천 56개소, 대전 52개소, 광주 45개소 등을 보였다.
신현영 의원은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어떤 형태의 의원들이 비급여 전담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초자료"라면서 "일반의와 성형외과에서 제공되는 비급여 관심과 심층 분석이 이뤄져야 올바른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기준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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