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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공공 심야약국 지원 예산 '전면 보류'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06 1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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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상센터 간호사 인건비 상향·요양병원 인증비 전액 지원
C형 간염 조기발견 예산 책정…폐렴구균 접종·스프링쿨러 증액

의료계 최대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 심야약국 지원 예산이 전면 보류됐다.

반면, 권역외상센터 전담간호사 처우개선과 C형 간염 환자 조기발견 사업, 요양병원 인증비 전액 지원 등은 수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의료계 현안인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관련,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격론 끝에 전면 보류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정 지역(남원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정 합의가 타결되는 경우 협의 결과를 조속히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계 예산이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이 제안한 공공의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비와 학교법인 운영비 등 127억원 증액안도 복지부의 '수용 곤란' 입장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서 공공의대 설계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신규 사업으로 상정한 공공 심야약국 지원 예산안 72억 2400만원은 복지부 반대로 보류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접근성 향성을 위한 대안으로 화상판매기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우선 지자체 지원과 약사회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피력했다.

내년도 요양병원 인증비용 50% 병원 부담 예산안은 전액 지원으로 증액됐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된 상황에서 의무인증 비용을 요양병원에 자부담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3주기(2021년~2024년) 요양병원 인증경비 인상분 등을 반영해 전액 국비 지원에 필요한 7억 9500만원 증액안을 제안했고, 복지부는 수용했다.

수 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상병수당 도입은 시범사업 모형 설계와 전산시스템 개발비 15억원 증액된 30억원으로 심의됐다.

C형 감염 환자 조기발견 사업은 질병관리청 의견을 수용해 수검률 70%를 감안해 1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병원계가 주목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안은 8억 700만원에서 농어촌 지역 100병상 이하 대상 병원 추가로 2억 6100만원 증액했다.

권역외상센터 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액 상한을 현 1인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53억 6000만원을 증액했다.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처우개선은 복지부가 다음주 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비는 현 지원대상인 '23가 다당질백신' 외에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추가해 3549억원인 기존 안에 72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식약처 예산안 심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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