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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꺼낸 의대학장들

발행날짜: 2020-11-04 05:45:57

KAMC 학술대회서 의료인력 양성 해법 두고 갑론을박
"의료파업 여파 예고…의료인력 논의 전환점" 한목소리

의과대학 학장 및 의대교수들이 '미래 의료인력, 얼마나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주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일 조선호텔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지난 여름 의료계 화두로 급부상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쟁점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복지부 임예슬 사무관은 쟁점별로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백지 상태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도 의료계도 방치한 '의료인력' 논의,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날 학술대회 패널로 나선 발표자들은 그동안 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는데 공감대를 같이하며 지금부터라도 의료계 내부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대생이 의사국시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씁쓸함을 토로하며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KAMC 온라인 학술대회 생중계 캡쳐
서울의대 신좌섭 교수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의학교육 기관에 주어진 과제가 생겼다"며 "의료계를 향한 집단이기주의 비판 여론을 극복하고 공공성에 무관심하다는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파업을 기점으로 의료계는 물론 의학교육에도 수 년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실제적,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패널 토의에서는 지난 의료계 총파업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의사증원, 지역의사제 등에 대한 의견을 다시 꺼내놓고 논의했다.

경상의대 우향옥 학장은 공공의전원 설립 대신 기존 권역거점 의과대학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 학장은 "최근 의과대학 평가인증은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교육방침을 갖고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의과대학도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상의대의 경우 수 년 전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매년 10%씩 늘려왔고 경쟁률 또한 매우 높다"면서 "과거 수도권 학생을 선발했다가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뼈아픈 경험이 있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경상의대는 약 50% 정도를 지역출신이 선발해 진행 중이며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약 70%가 지역사회 머물고 있다.

그는 또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며 "만약 지역의사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존 의과대학과 별도의 트랙으로 선발하는 것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봤다.

KAMC 온라인 학술대회 생중계 캡쳐
하지만 공공의료 현장을 지켜온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 공공병원은 연봉 5억원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심장내과 의사는 현재 내 연봉의 세 배를 줘도 구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의료 분야로 진출하지 않는데 서울의대에서 의사를 많이 양성하면 뭐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지방 공공병원은 교수조차도 다른 병원으로 이탈하는 등 필수 의료를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방치할건지 대안을 가져와야한다"며 "필요하다면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분야 책임감을 지닌 이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한 의대교수는 의사들이 공공의료 분야에 진출할 만한 비전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내년도 전국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를 예측한 결과 30명 수준에 그치는 지경이고, 감염내과에선 펠로우가 없다고 한다"며 "필수의료에 의료인력이 왜 지원하지 않는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예슬 사무관은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지 못했다는데 일부 공감한다"면서 "복지부 내 의료자원정책과를 분리,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 증원 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료계와 논의없이 갑자기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2000년까지만해도 의사인력이 과잉이라는 추계가 있었지만 2010년부터 부족이라는 추계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매년 추계를 낼 때마다 부족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추계가 무의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KAMC 온라인 학술대회 생중계 캡쳐
국립중앙의전원 두고 갑론을박

또한 이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국립중앙의전원' 설립 계획을 공개해 질문 세례가 쏟아지기도 했다.

임 교수가 발표한 국립중앙의전원은 4+4체제로 지원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의전원과 동일하다. 여기에 공공보건의료,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 관심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자 조건도 추가했다.

임 교수는 정원은 기존 서남의대 정원인 49명(일반전형 44명, 국제보건 전형 5명)으로 새로 의대 증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교수 선발은 MPH과정으로 전임교수 최소 7명, 겸임교수 최소 5명으로 전임교수는 국제보건 전공 분야 전임교수 최소 1명 이상을 임용하고 보건통계, 보건경제, 보건행정, 보건사회, 지역사회보건, 의료정보 등 세부 전공분야 전임교수를 6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겸임교수로는 MD과정의 예방의학, 의료인문학, 직업환경의학 분야 전임교수를 겸임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공공의전원 설립보다 현 의과대학 시스템에서 공공의료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의견이 쏟아지자 임 교수는 "오해가 있다. 공공의전원은 양립하는 것이지 기존 의대에서 배출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49명의 의사를 배출해서 필수의료를 보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기존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다보니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