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연기…설계비 전액삭감 이견 표출 예산소위, 삭감하되 의정 합의 후 예비비 사용 부대의견 수용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 문제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전격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일 오후 5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를 앞두고 돌연 의사일정을 연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횐는 10일 오후 예정된 복지부 등 관련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전격 연기했다.여야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을 놓고 여야와 복지부 사이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은 이날 오전까지 복지부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정 지역(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설계비 2억 3000만원 전면 삭감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설계비 전액 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예비비 사용’ 부대의견 카드를 내밀었다.
여야와 복지부는 격론 끝에 '공공인력 양성기관(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의미) 구축 사업의 2021년도 예산을 삭감하되,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한 합의와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여당 관계자는 "공공의대 예산안을 비롯해 일부 사업을 놓고 여야와 복지부 모두 의견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했다"면서 "내일(11일) 현장시찰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이 된 내년도 일부 사업 예산안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의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1억 증액 ▲재활병원 건립 1억원 증액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 54억원 증액 ▲의료취약지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와 요양병원 인증 지원 등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10억 증액 등에 합의했다.
또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93억원 증액을 비롯해 ▲한의약 세계화 10억원 증액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 10억원 증액 ▲한의약선도기술개발 10억원 증액 ▲제약산업 육성지원 20억원 증액 ▲지방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 406억원 증액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15억원 증액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26.8억원 증액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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