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4기 전문병원(2021~2023년)이 지정 발표를 앞두고 수가보상 형태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을 구체화해 발표했다.

평가에 따른 수가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경력간호사 비율' 지표가 시범지표로 적용돼 주목된다. 향후 전문병원의 경력간호사 비율을 수가보상의 잣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의 일환으로 적용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전문병원에도 적용, 일정수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문병원에 맞는 평가지표를 설계, 선택진료를 했던 병원(52개소)에 제도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왔던 것.

이 가운데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지정될 4기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지표안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의료자원실이 4기 전문병원 지정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문병원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가지다. 평가지표는 평가영역별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8개, '공공성' 3개, '의료전달체계' 2개 등 모두 13개로 구성돼 있다.

주목할 점은 4기 전문병원 지정에 맞춰 신설되는 평가지표.

신설지표는 구체적으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을, '공공성' 영역에 '내원일수지표'를 각각 신설된다.

특히 시범지표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경력간호사 비율'을,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진료협력체계 운영'을 각각 도입된다. 두 평가지표가 당장 지원금 평가지표로 활용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본 평가 지표로 전환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중에서 전문병원들은 경력간호사 비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다. 규모 면에서 중소병원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전문병원 입장에서 간호사 채용이 가장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전문병원장은 "곧 발표될 4기 전문병원 지정를 앞두고 지원금 평가지표를 세분화한 것"이라며 "경력간호사 비율의 경우 당장은 평가지표로 적용되지 않겠지만 시범지표인 만큼 늦어도 내후년에는 본 평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나 심평원이 원하는 경력간호사 비율을 맞출 전문병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12월 4기 전문병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기관별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심의위원회을 열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