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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못쓰는 다학제 진료...수가도 막혀 발동동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21 05:45:56

대학병원들, 전문의 참여 최소화 "수가보다 감염 차단 우선"
환자·의료진 감염 부담 가중…복지부 "전문의 간 영상회의 검토"

대면진료를 전제한 다학제 통합진료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상당 수 대학병원은 통합진료 수를 줄이거나 참여 전문의를 최소화하고 있어 병원 내 비대면 협진 등 새로운 교육상담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 A 대학병원은 최근 코로나 방역 2.5단계 강화 이후 다학제 통합진료 전문의 참여 수를 3명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코로나 방역 강화로 환자와 전문의가 한데 모이는 다학제 통합진료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B 대학병원의 경우, 선별진료소와 안심병원에 투입한 의료인력 여파로 다학제 통합진료를 점차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 및 치료와 관련 전문의들의 의견을 환자에게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통합진료 수가는 대면 진찰료와 사전 계획, 논의에 대한 비용 보상으로 전문과별 참여 전문의가 최소 3명 이상 시 청구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전문의 3명:9만 4040원 ▲전문의 4명:12만 5380원 ▲전문의 5명:15만 6730원 ▲전문의 6명: 16만 8070원 ▲전문의 7명:21만 9420원 ▲전문의 8명:25만 770원 ▲전문의 9명 이상:28만 2110원 등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외래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0% 적용에 따른 손실 보상책 일환으로 기존 수가를 30% 인상한 수치이다.

하지만 확진환자 증가에 따라 방역 수칙이 2단계에서 2.5단계로 지속 상향되면서 다학제 통합진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 통합진료 수가 기준은 서로 다른 전문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결정사유, 설명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명시해야 한다.

질환별 환자 당 3회 이내 인정하고, 소견서를 참조해 2회 이내로 추가 인정한다.

전문의 참여 수와 비례한 통합진료 수가를 적용하면서 4인과 5인 참여 방식을 선호해왔다.

실제로 2018년 기준, 5인 전문의 참여가 4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4인 28.9%, 6인 16.0% 순을 보였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선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가보다 방역으로 대학병원이 자기방어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코로나 상황에서 다학제 통합진료 방식을 대면진료로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증증 환자와 보호자, 각과 전문의 등이 모이면 최소 5명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환자와 의료진 모두 감염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기술 발전으로 병원 내에서 전자의무기록 공유와 영상 전송까지 실시간 가능한 상황에서 비대면 협진을 인정하는 과감한 수가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 부담스런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학제 통합진료 수가산정 기준.
복지부도 강화된 방역 상황에서 통합진료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통합진료 현행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중증환자 병원 내원을 전제한 전문의 간 영상회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통합진료는 중증환자 치료를 반드시 필요하다. 비대면 협진 체계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합진료 외에도 교수 당 하루 40~50명 외래환자를 보는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 외래 공간에서 한명이라도 감염되면 같이 공간에 있었던 환자와 의료진 모두 격리 조치될 수 있다"며 "K-방역만 외치지 말고 코로나 시대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환자와 정부, 의료계 모두 비용 부담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다학제 통합진료 청구액은 2018년 24억원, 2019년 25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