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 열렸지만 의협 강력 반발로 중단 의협 "코로나 이후 재논의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지금?"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듯 했던 의정협의체 논의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지난 7차회의에서 의대 정원 주제를 거론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 수가 지급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했던 이전 회의와는 달리 이날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4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을 제안,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발끈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복지부 측은 '논의'만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의협 측은 여전히 코로나 시국인데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당초 약속한 내용과 다르다는 입장.
지난해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합의문 1번 조항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기재한 바 있다.
의협은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 협의를 시작하기로한 사안인데 돌연 서두르는 복지부의 행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의사협회 한 임원은 "정부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 7일 의정협의체 회의가 파행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논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가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을 꺼내들면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차기 의사협회 집행부가 들어설 때까지 연기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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