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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제도 반대한 회장 후보들..선거전략일까 상생신호일까

이창진
발행날짜: 2021-03-06 05:45:58

의협회장 후보들 다수 '수용 불가'…일부는 합의 필요성 강조
병원장들 선거전략 가능성커... 협력약속한 만큼 현실 대안도 기대

병원계가 간호사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양성화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회장 후보들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병원들은 모든 후보들이 병원협회와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회장 당선 이후 실무 논의에서 PA 양성화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논의 협의체를 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후보들은 PA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각론에서 시각차를 보였다.
PA 양성화를 위한 전문간호사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 후 의사협회 반대로 답보 상태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현 전문간호사 영역인 감염관리와 종양, 노인, 산업, 마취, 정신, 가정, 보건, 응급, 호스피스, 중환자,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 확대와 업무범위 설정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었다.

병원협회는 ▲의사 지도(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간호 업무 ▲의사 지도(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분야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 복수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복병으로 작용했다.

후보들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공개질의 답변을 통해 PA 제도화 '반대' 입장을 공표하면서도 각론에서 시각차를 보였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병원에서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면서 "무고한 의사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의사인력을 고용하는 데 시간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PA 합법화를 절대 반대하지만 대형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공공연히 대신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해결책은 의사가 의사 고유의 업무를 모두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 흉부외과 전문의)는 "PA는 의료 가치의 문제이다. 수가가 비싸면 의사가 하고, 싸면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의협 회장이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다른 결의 답변을 내놨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PA를 양성화하면 불법 의료행위 범위도 넓어지고 형태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PA를 대신할 적정 의사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병원계는 의협 회장 후보 모두 병협과 상생, 협력을 약속한 점을 주목하면서 PA 문제 해법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일 비대면으로 열린 병협 주관 의협 회장 후보 정견 발표 모습.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 경북의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PA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이유라도 합법화 되선 안 된다"고 전제하고 "상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엄벌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PA가 아닌 충분한 의사를 고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 조선의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 대처방안은 불법을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PA를 없애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병원들이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병원계는 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의 입장을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종합병원 원장은 "의사 수 확대는 반대하면서 의사 고용을 확대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많은 병원에서 PA를 운영 중인 현실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많은 병원장들이 후보자들의 선거전략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호남지역 중소병원 원장은 "의사를 고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의협 회장 후보들 모두 병원협회와 상생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회장 당선 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현안 논의에 들어가면 현실적인 대안과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