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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핵으로 떠오른 범죄의사 면허취소법...국회 향배는?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1-03-08 05: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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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여야간 일정협의 안되 일정은 미정
감염병 추경안, 여야 모두 해결 과제…타 쟁점은 후순위

국회 본회의 직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3월 국회에서 의사면허 취소법안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월 국회 최대현안은 감염병 관련 추경안 처리가 될 전망이다.
오는 11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및 예산소위 일정이 점쳐지고 있지만 5일 현재, 여야간 일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잡히지 않은 상태다.

예정대로 3월에 국회가 열릴 경우 국회 본회의 최우선 과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처리.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돌입한 만큼 이와 관련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2월 국회 뜨거웠던 쟁점…3월 화두는 감염병 관련 추경안

앞서 의사면허 취소 법률안은 앞서 의료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밀어부친 법안이었던 만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미뤄지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법사위 측은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 역시 지난달 의사면허 취소법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전을 벌이며 일단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법사위는 의사면허 취소법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법사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3월 국회 최대현안은 감염병 관련 추경안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하고 백신접종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사면허 취소법 처리가 왜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장 감염병 대응 관련 추경이 현안으로 급부상한만큼 다른 쟁점은 일단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의사면허 취소법을 강하게 밀어부쳤던 여당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추경 예산안 통과가 최대현안이기는 마찬가지. 일단 추경안 통과 숙제를 해결한 이후로 다른 현안을 돌아볼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회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추경안 예산소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는 것부터가 급선무다. 여야간 일정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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