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기획조사 및 상시조사 추진 "건보재정 건전화 및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앞장설 것"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민간 보험사가 손을 맞잡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 부당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리를 집중조사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건보공단의 의도가 담겨있다.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는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이용해 환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에 급여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에서 ‘허위입원’으로 민영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그렇다 보니 보험사기는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건 등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일례로 사무장병원에서 허위입원으로 실손보험과 요양급여를 동시에 평취하는 형태가 있다.
협의회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항목(임의비급여)을 질병치료 목적으로 조작해 실손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사건 등에 대해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를 공유해 조사적발 역량을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민영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 및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보험협회와 협업 공동조사 실시로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획테마를 발굴해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공동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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