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시행된 제1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2016~2020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표준지침 등의 시스템은 개발됐지만 의료비용 수가 체계의 부재로 실효성 있는 감염 관리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보상 강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일 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는 공동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와 관련 정부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항생제내성 포럼 사업 결과에 대해 점검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항생제 적정 사용의 틀을 잡기 위해 '2020년도 항생제 내성 포럼 운영 통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전략 개발'이라는 질병관리청 정책 연구 용역 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항생제 적정사용 분과위원회'는 지난 5개월여간 9명의 분과 위원이 참여해 제1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의 추진 내용을 평가하고 제2기(2021-2025년)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성균 관리 분과위원회 박윤수 위원은 제1기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체계 부재를 우려했다. 관리 정책의 정상적인 운용에는 수가 등의 유인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은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는 신·증축에만 해당한다"며 "기존 다인실 개편은 기대하고 어려워 내성균 전파를 차단하지 못하고 내성균 전파의 고 위험 부서인 중환자실의 격리 병상 기준은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표준지침은 개발됐으나 개인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의료 비용 수가 체계 부재로 현실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에서 일부 의료기구에 대한 수가 정책 부재와 세탁물 관리 강화 부분에선 외주 위탁 세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성균 보유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의료기관 감염 관리 지원에서는 감염 관리 시설·인력은 갖춰가고 있으나 감염 관리 활동이 미흡했고, 중소 및 요양병원, 의원, 치과·한방병원 등은 인프라 확충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위원은 "요양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송 시 내성균 선별 검사 필요성 및 수가 보상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시범 사업 모두 수행되지 않았다"며 "중소병원에서 내성균 환자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나 성과가 없었고 내성균 환자의 증가로 지역 공공병원이나 감염 전문병원등에서 내성균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 사항을 반영해 제2기 관리 대책에 포함될 주요 아젠다로는 ▲감염 예방 관리료 개선 ▲의료기관간 협력 강화 ▲미생물 검사 활성화 및 수가 체계 개선이 꼽힌다.

박 위원은 "감염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감염 예방 관리료가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물품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일회용품, 기구 및 환경 소독제, 손소독제, 감염관리 관련 배양검사 등에 대한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등급의 세분화 혹은 등급별 감염 예방 관리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감염 예방 관리료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지급되고 있어 중소 및 요양병원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체계가 없는 점도 개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고위험 환자에서 다제 내성균을 사전 확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박 위원은 "내성균 확인을 위한 진단 검사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수가 인정 감염병 추가 지정과 함께 고위험 환자에서 다제 내성균 선별검사 및 능동 감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 재정부담의 증가로 검사 회피 가능성을 막기 위해 격리 비용 현실화와 감염 관리 소모품에 대한 비용 지원, 내성균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에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 포함할 지표로 중소 및 요양병원에서 미생물 검사 건수 및 내성균 보고율을 제안한다"며 "이외에 선별검사 및 능동감시 참여 병원의 감시배양 수행률, 중소 및 요양병원에서 다제 내성균 양성 환자 수용률, 6제 다제 내성균 발생 신고 건수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생제 내성의 감시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 정두련 성균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향후 국가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완료하고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그는 "항생제 내성 및 항생제 사용량 감시 체계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서는 국내 항생제 내성과 항생제 사용의 감시 체계를 대표성 있는 체계로서 더욱 발전시키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