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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의 새로운 시도…수가협상, 대개협이 주도하나

박양명
발행날짜: 2021-04-17 05:00:55

의협 인수위, 5월 수가협상 앞두고 협상단장에 대개협 회장 검토
"의협, 개원의 대표단체 아니다...대개협 역할 강화, 의협은 협조"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수가 협상 주체를 개원가 대표 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가협상 본격 시작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의협은 집행부 교체를 맞아 수가협상단 꾸리기부터 내부 자료를 만드는 작업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의협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박홍준 전 서울시의사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맡았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최근 열린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수가협상을 개원가 대표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에는 대한병원협회가, 의원급 수가협상은 대한의사협회가 나섰지만 이 같은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

수가협상단은 4명으로 이뤄지는데 그동안 의협 수가협상단은 시도의사회장이 단장을 맡고 대개협 임원, 보험이사 등을 단원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수가협상단에는 대개협 임원이 2명 합류했는데, 이를 이례적 구성이라고 할 정도였다.

제41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대개협 회장이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의협은 수가협상을 지원, 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인수위 이무열 대변인은 "새 집행부 출범 후 상임이사회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아직은 계획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개원의만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수가협상단을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대개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협은 협조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41대 집행부는 모든 의사단체를 아우르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의협의 계획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근거 만들기에 돌입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개원가가 얼마나 힘든지 근거를 갖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았고, 다른 진료과의 상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급여비 선지급 말고는 정부 지원을 받은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원가 이하의 저수가 현실에 대해 적극 알리고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라며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원가 이하에서 버텨왔다. 코로나19 현실을 수가협상에 반영하고 진찰료에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자료 제작 등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가협상은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벌써 4월 중반이 지났다"라며 "의원의 현실을 이야기할 근거를 만들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계 협상을 대표하는 병협은 이미 수가 협상용 근거 확보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 마련 등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새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는 않았지만 협상단 구성의 방향을 정했다면 내부적으로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