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 신설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보류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주 중에 건정심을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30일 제8차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 건보재정 소진시까지 한시적 수가를 산정하는 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의결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우려하는 가입자 측의 반대가 거세 격론이 이어짐에 따라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복지부는 건정심을 거쳐 5월초 수가 청구방법 및 가이드라인 등을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즉각 수가 청구를 시행하며 21년도 2월 진료분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나와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보상 차원에서 한시적이나마 수가를 신설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라' '보험재정 편법사용 시도 단호기 부결시켜라' '의료인력지원 건강보험에 떠 넘기기 중단하라' 등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즉, 의료인력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사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찬반이 거세게 맞서면서 줄다리기 회의 끝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라는 수가를 신설은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앞서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지원하고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수가를 신설했지만 가입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셈이다.

이날 건정심에 상정된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수준은 중증환자 수가의 경우 21만4530원(상대가치점수 2,775.32점)으로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등을 적용한다.

또 비중증환자 수가는 18만6550원(상대가치점수 2,413.32점)으로 △가-10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요-54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상 기관은 4월 1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79개소), 거점전담병원(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50개소) 등을 포함해 총 140개소가 대상이었다.

앞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코로나19 환자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을 가급적 넓게 포함시켜 보상하는 방안이 수가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부가 추산한 소요재정은 총 960억원(6개월간)으로 이는 올해 2~3월 평균 중증환자 비율 6.9%이 향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재정관리를 위해 재정을 초과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수가 청구현황과 코로나19 환자 발생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을 밝혔지만 끝내 의결하지 못한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