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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적정성평가 전면 개편 임박…대장암·폐암 잠정 중단

박양명
발행날짜: 2021-07-02 12:30:59 업데이트: 2021-11-16 10:19:05

통합 암평가 지표, 7월 중 온라인 의견수렴 후 10월경 세부계획 공개
"수술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로 전환"

변별력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5대 암' 적정성 평가가 대대적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난해 진료분을 갖고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던 대장암, 폐암 평가가 잠정 중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 적정성 평가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던 대장암, 폐암 적정성 평가를 생략하고 2주기 평가준비에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지난 1일 밝혔다.

평가지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 경에는 세부시행을 공개한다는 게 심평원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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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현재 5대암 적정성 평가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암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각각의 암에 대해서도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을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평가 결과는 유방암과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인데, 심평원은 결과를 각 병원에 따로 공지하며 평가 종료 후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암 적정성 평가가 변별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결과가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 개선의 목소리는 이미 나오고 있던 상황.

실제 유방암 결과에서도 상급종합병원 42곳이 모두 1등급을 받는가 하면 평가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모두 3등급 이내였다. 위암 평가 결과도 마찬가지.

심평원의 방향성은 지난 3월 발표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지표가 통합과 개별로 나눠져 있다.

연구진은 기존에 진행하던 5대암 평가 지표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있고 종별 차이, 병원별 차이도 거의 없는 지표는 제외했다. 대신 아예 평가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2~3년 후 재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통 지표로는 급성기와 관찰기, 재발·전이기로 나눠 총 20개의를 제시했다. 구조지표인 전문인력 구성을 강조하고 다학제 진료, 가이드라인 보유 등을 추가했다. 더불어 심각한 합병증 발생 등에 대한 결과지표도 넣었다. 연구진은 여기에다 5개 암에 대한 개별 평가지표도 제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2주기 암 평가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수술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로 전환된다"라며 "현재 지표는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잘하고 있는 것은 더이상 평가할 필요가 없으니 제외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암 평가 도입 시기에는 치료 과정을 짚었다면 환자중심, 결과중심으로 가야 한다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표를 연구, 개발했다"라며 "평가대상이 확대되고 신규 평가지표가 도입됐다. 이달 중 온라인을 통해 신규지표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