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만성질환 관리 상품 등 의료영리화 우려 진료·투약내역 수집 공익목적 "정부, 민간보험 활성화 중단해야"
보건의료 분야 진보 시민단체들이 민간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게 넘겨주는 것에 반대한다.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 활성화"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간보험사들은 지난 8일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보험사들이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처럼 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와 환자 및 고령자 돌봄, 의료기관 알선까지 상품을 내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험 증진이라는 공공기관 업무 범위와 자료수집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당장 심평원 데이터를 6개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비판 강도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금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민간보험시장을 넓힐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민간보험 확대가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답"라면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으로 민간보험이라는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어 환자들이 불필요한 지출과 과잉진료로 피해를 겪는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진료내역과 투약내역 등 정보를 공익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 영리행위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 공개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심각하다"고 말하고 "의료정보를 원하는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임기 말 밀어붙이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 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의 연합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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