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대 암 적정성 평가 도입 약 10년 만에 전면 개편을 본격 예고했다. 우선 2024년 결과 공개를 목표로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작한다.

평가 지표는 '과정' 보다는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 등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부터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를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해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암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항암 방사선 치료 환자와 말기암 환자로 평가영역을 확대했다. 또 기존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 관련 지표는 삭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 및 개선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암 평가는 수술환자에 대해 치료과정 중심으로 평가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라며 "대다수 기관의 평가 종합점수가 97점 이상으로 높아져 평가 실효성과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라며 평가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평가 지표는 다양한 암에 적용가능한 공통지표과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나눠져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대장암과 위암, 폐암부터 시작한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공통지표는 총 12개로 평가지표는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로 구성됐다.

초기 단계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신설하고,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하며,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보완하고자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한다. 수술·항암·방사선과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도 신설했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지표도 신설된다.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말기 암 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하여 모니터링한다. 이들 결과는 평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를 지속 평가하는데, LI 지표는 직접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대장암 2개, 위암 3개 평가 추가…폐암은 특이지표 없어

암별 특이지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이뤄졌고, 폐암에는 특이지표가 없다.

대장암 특이지표는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과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위암은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계속 평가한다.

심평원 임상희 평가3부장은 "평가 전면 개편으로 의료계가 평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새로운 지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대1 기관별 상담도 계획하고 있고 설명회나 질향상 지원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어려운 지표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향성 개선을 목표로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11월부터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