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병원 김종연 교수는 11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주최 책임의료기관 정책 온라인 토론회에서 "지난해 코로나19 대구 사태 극복 요인은 민관 협력체계에 기반한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종연 교수는 '대구 사례와 교훈'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3월 대구시와 10개 감염 전담병원 보직자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민관 협의체는 지금도 유지되며 현재 위드 코로나 대응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발생 초기, 대구 지역 특성인 풍부한 급성기 병상과 상급종합병원, 메디시티 대구 네트워크 구축, 의사집단의 강한 결속력, 메르스 경험 등을 감안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했지만 깨져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구 사태의 관건은 민관 협력을 통한 민간병원 병상의 공적 전환 체계 구축"이라면서 "당시 대구 병원들은 관료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소통 협력 경험 부족, 격리병상 부정적 시각 등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종연 교수는 "일방적인 행정명령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 십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시비 120억원을 투입한 설득과 보상책 등이 공동대응 구축에 크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올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5개소(국립대학병원 등)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35개소(지방의료원 등) 등을 지정 운영 중이다.

강원대병원 조희숙 교수는 연제 발표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이 협력사업에 집중되면서 본래 취지인 필수의료 사업에 손을 놓은 상황"이라며 "퇴원환자 연계 등 협력사업 만으로 당초 역할과 기능을 채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희숙 교수는 "책임의료기관 전담조직이 없어져야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변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정국에서 기승전 '공공의료 강화'로 끝난다. 공공병원 신설과 책임의료기관 지정 만으로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전하고 "지역별 사망률과 건강지표 개선 등 근거중심으로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숙 교수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 의제화와 지방병원 권한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 행위별수가와 공공의료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성과관리기반 수가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