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단체들 입장문 내고 신포괄수가제 개정 반대 외쳐 내년부터 비급여 항암제 제외 비판…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암환자 단체들이 내년부터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암제의 신포괄수가 제도 개선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반대에 나섰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신포괄수가제 대책회의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서 항암제를 제외하는 것은 고가의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신포괄수가제 개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보건복지부가 4기 암환자 유튜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보도설명자료릍 오해 "지난 10월 20일 보건복지위원외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기존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해 치료받는 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암환자 대책회의는 "운이 나빠 내년 1월 1일부터 항암제를 사용하게 될 환자는 신포괄수가제로 항암제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결국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항암제 사용자에 대해 단 한 건도 신포괄수가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존 환자 치료는 가능하다는 말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자들이 알지 못했다면, 소리 내지 않았다면 내년 1월은 수많은 암 환자들이 순식간에 삶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위기였던 것"이라며 "정부는 시끄러우니 당장 발등의 불이나 끄자며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형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포괄수가제로 이익을 본 환자들은 그동안 이익 본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번 약만 사용하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라면서 "그동안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하세요', '비급여의 급여화'를 외치던 정부가 이제는 반대로 환자를 버리겠다며 돈 없는 환자의 신약 치료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암환자 대책회의는 "우리는 최선의 치료를 받길 원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 함께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신포괄수가제 개악을 반대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은 15일 오전 12시 현재 2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 국민청원은 11월 18일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