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체계에서 주축이었던 '보건소' 기능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각종 검사, 검진, 물리치료 등 직접 진료 기능을 축소하거나 동네의원에 이양하고 보건행정 업무와 감염병 관리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주민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더해졌다.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과제로 수행한 '포스트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의 최종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장 교수팀은 전현직 보건소장을 네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고 공개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했다.

장 교수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는 감염병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력이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사직, 휴직, 병가 급증으로 보건소 직원 번아웃이 심각하고 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인력, 인프라, 체계 모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또 코로나19 방역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보니 기존에 보건소가 해왔던 만성질환 예방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중단 등으로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 가능성을 던졌다.

장 교수팀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성이 1대 1 수준으로 비정규직 인력 비율이 큰 편이었다.

장 교수는 "보건소는 행정기능, 직접 서비스 기능, 진료기능 등 기능에 맞는 조직구조가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혼재해 있다"라며 "지자체와 보건소의 역할 및 책무성이 불분명하다. 필수기능이 정해져야 조직, 인력 규모 추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허점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연구진은 감염병 대유행 대응에 맞는 거버넌스와 행정체계가 미흡하고 보건소에서 하지 않아도 될 업무가 60% 이상이라고 했다. 업무는 과중하나 일의 양보다 효율성이 낮으며 감염병을 전담할 인력과 시설, 장비 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팀은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 위기 대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쪽으로 개편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보건행정 부서를 설치하고 감염병관리팀도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보건소 안에도 감염관리과(예방팀, 대응팀, 진료팀)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선별진료소를 상시 설치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공공병원과 연결한 호흡기클리닉 등을 설치토록 하는 게 장 교수팀의 제안이다.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교육 훈련도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도 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은 선별검사 진료소,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기획·관리·직원교육 등으로 정리했다. 방역, 소독, 환자이송, 검체이송, 격리자 관리, 종사자 관리, 출입국 관리, 예방접종센터 운영,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은 업무 이양이 가능한 선택적 역할이라고 했다.

인력도 보건소 전체인력을 정규직화하고 전문화 해야 한다는 게 장 교수팀의 생각이다. ▲감염병 등 재난 위기 시 인력의 30%를 업무 전환 배치하고 ▲휴직, 출산휴가 등에 대비해 예비인력 10%를 발령해야 하며 ▲노인인구, 출산아 수 등을 반영해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장 교수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도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했다.

보건소는 시민과 공공보건 서비스 사이에서 감독자로서 통합 돌봄 기획 및 건강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기능,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및 참여, 지역사회 건강자원 발굴과 개발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 강화, 주민건강자치 리더십 교육 구축,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참여형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보건소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 대민 직접 서비스, 감염위기관리 기능을 분리해 체계화 해야 한다고 봤다.

대민 서비스 중에서는 각종 검사, 검진, 물리치료, 직접 진료 등은 일차의료기관에 이양하고 기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소가 해왔던 보건증 발급,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 등 식품위생법 업무 등도 시군구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필요 잠재 인구수 1만명을 기준으로 필요 개소 수를 산정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면 설치하고 약 20명을 필수배치토록 하는 의견도 내놨다.

장 교수는 "공중보건 위기 대비와 대응을 통해 국민건강 안보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생태계 구축과 통합 돌봄 확장을 목표로 보건소 기능개편 방향을 고민했다"며 "두 가제 대주제가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