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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의학회 "정부, 코로나 비감염자 진료 차질 공표해야"

발행날짜: 2021-12-20 12:02:41

성명서 통해 중환자병상 부족 따른 진료 차질 양해 촉구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 정책 연기해야"

코로나19 감염자 급증 및 중환자병상 부족으로 인해 비 감염자의 진료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환자병상 확보 및 진료체계 정책 결정에 있어 중환자진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20일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보건당국이 내놓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은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정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선 진료현장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급격히 증가해 19일 기준 신규확진자는 1029명을, 전국 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79.1%로 한계에 이르렀다.

위드코로나 정체 등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중증화율에 대한 빗나간 예측과, 이에 기반한 잘못된 대응전략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혼선, 환자, 보호자 그리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

학회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있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병상동원 체계에서의 부족한 병상 확보, 분산된 병상과 환자들에 대한 운용 및 관리에 따른 한계를 드러내며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은 이미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17일부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의 상한을 20일로 변경하고, 20일이 초과되는 경우, 손실 보상을 일체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학회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위중증 환자 격리 해제 기준 개선 ▲중환자진료 전문가를 포함한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학회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 정책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공표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해당 조치의 연기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동원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감소가 심각하다"며 "집중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의 치료를 전담할 병원이나 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조치는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해당 병원의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제공하라는 명시적 지침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양해 선언이 없을 경우 중환자병상을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데에 따른 윤리적 결정,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의 문제가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격리해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할 병상이나 병원 확보 등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학회 측 판단. 일방적인 정책 결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학회는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의 문제는 정책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를 도외시한 결과"라며 "유사한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일선 진료현장의 혼선과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논의 및 결정에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권역별 중환자병상 확보, 중증도 분류, 입퇴실 기준, 병상 배정, 이송 등의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전략을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