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월까지 중중 및 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총 6944병상을 새로 확충한다.

최근 국립대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총 4667병상(의료기관 2,255병상, 생활치료센터 2,412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다.

복지부는 22일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행정명령에 이어 확산세에 따른 추가적인 병상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앞서 행정명령에 따라 2,073병상(중증 158, 준중증 189, 중등증 1,726)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622병상(중증 414, 준중증 208)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疏開)를 통해 499병상(중증 9, 준중증 490)을 확보하고 특수 병상도 추가 확충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650병상(중등증),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은 100병상(중등증)을 확보할 계획이다.

거점전담병원 병상도 추가로 3000병상(중증 300, 준중증 300, 중등증 2,400)을 확보할 계획이며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을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으로 확보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병상 이외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팔을 걷어부쳤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확보한 병상을 운영하려면 약 1200명(의사 104명, 간호사 등 약 1107명)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한 상황.

복지부는 22년도 신규 군의관 및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들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병상에 투입키로 했다. 군의관, 공보의 수당(현행 일 12만->일 20만원)과, 군·공공간호사의 수당(일 7만->10만원)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 실에 투입(256명, 22년 3월)한다.

특히 의료인력 파견 기간 종료 후 해당 병원에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단기 인력 파견보다 정규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해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유도키로 했다.

파견인력의 수당도 재정비해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병상수당 5만원 신설), 특별수당 신설(와상환자 치료 요양병원, 비수도권 중·소도시 병원 파견 등, 일 10만원 범위내)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최근 공급난 우려가 있는 장비와 관련해서도 이동형 음압기, 고유량산소치료기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