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포함된 전공의 인력 배정 논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확대됐다.

정부는 부서 간 의견수렴 차원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며 진화에 애를 먹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주최 지난 4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의료질 평가지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PA 시범사업의 전공의 정원 배정 인센티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11일 마감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공고문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의사로서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할 경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고려하겠다"며 PA 시범사업과 전공의 정원 배정 연계를 명시한 바 있다.

이는 전공의 정원 배정 의결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젊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수련병원도 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PA 시범사업과 전공의 정원 배정에 우려감이 표했다.

이날 대면회의에서 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고와 의결 없이 전공의 정원 배정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전문위원들도 복지부의 성급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측은 부서 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방안일 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향후 전공의 정원 문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겠다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A 시범사업 참여 병원 비공개 고수 "계획서 보완 거쳐 시행"

한 수련환경평가위원은 "복지부가 PA 시범사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 제기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많은 위원들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 없이 임의로 공고된 내용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PA 시범사업은 아직 준비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중 자료 보완이 필요해 계획서를 다시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신청 병원명과 신청 수는 공개하기 어렵다. 계획서 보완을 통해 5월 중 시범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PA 시범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의 정원 배정은 옵션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 지적한 PA 업무영역과 전공의 배정 등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 의견을 구해 결정하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와 별도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료질평가 지표 개정 여파를 고려해 지속 심의하기로 했다.

■전공의 확보율→지원율 변경 보류 "긴 호흡으로 지속 논의"

현 교육수련 의료질평가 지표는 전공의 확보율과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 규정,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등 9개 항목이다.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확보율을 전공의 지원율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미치는 영향과 수련의 질 개선을 감안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평가지표 개정 시행을 목표로 올해 긴 호흡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수련병원 대상 교육수련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570억원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에 따라 병원별 지원액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