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 대형병원 쏠림 방치책의 일환인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를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상급종합병원 외래 내원일수는 2010년 보다 25% 증가했다. 종합병원 이하가 13.7% 증가한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복지부는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병을 이요하면서 이동 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라며 "상급종병도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돼 중증질환 치료 연구 등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다.

상급종병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시범사업은 참여 의료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계약 등을 거쳐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6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 이상인 상급종병과 종병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회송환자 적정진료 모니터링, 의뢰환자 신속진료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역량, 의료 질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 목표치를 중심으로 계약 후 달성 수준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