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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등 신사업 성장 촉진…혁신 생태계 조성"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2-04-20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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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장예찬 단장, 스타트업 규제개혁 브리핑서 방향성 제시
"발목 잡지 않겠다" 신사업 관련 정부 방침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진료 등 신사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특히 신사업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이와 관련 스타트업 업체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의미. 지금까지의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게 인수위 측의 방향성이다.

인수위 청년소통 TF 장예찬 단장

인수위 청년소통TF 장예찬 단장은 20일 청년 스타트업 규제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 정책 시대는 끝나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유니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개월전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던 블록체인 업체의 가치가 당시 1천 500억원에서 현재 8000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인수위가 방문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바라기 전에 규제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는 이미 G7국가와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허용하는 신사업이지만 국내에선 아직도 규제 대상"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위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적어도 정부가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발목잡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

인수위는 신사업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와 경제 성장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장 단장은 올해 중으로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청년 스타트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 역시 전면 개편을 추진, 대상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해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장 단장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과 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 체계 및 풍토를 마련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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