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간호단독법 저지'다. 앞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어졌던 관련 결의가 대한의사협회 총회까지 이어졌다.
24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장에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라는 등 간호법 저지 문구가 적인 대형플랜카드들이 걸려있었다.
각각의 플랜카드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인의 협업을 막고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협회를 필두로 구성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도 명시돼 있었다. 또 세계의사회 역시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문구도 있었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각을 세우고 있는 탓에 대한간호협회 측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었다.
간호법에 대한 언급은 개회사부터 시작됐다. 이와 관련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간호법 제정은 직역이기주의만 내세우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국가 보건의료계 전체에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는 일은 없도록 직역 간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단체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규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관련 논의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위원회 누구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식으로 간호법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의협 단독으로 마련된 간호법저지 비대위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차원에서 제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간호단독법'을 막아야 합니다'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주 예정된 법안소위가 분수령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호법 투쟁에 동참해야 할 시기 온다면 대의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문과 결의문 역시 간호법 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다. 대의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총동원령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요청하라고 밝혔다.
또 간호법의 위험성을 국민·정부·국회에 알리는 동시에, 유관 단체와의 연대 및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 간호법 저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결의문 낭독은 간호법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이뤄졌다.
대의원회는 "특정 이익 집단만을 위한 법 제정 요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직역 간 편가르기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간협의 법 제정 요구는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만약 법 제정을 위한 시도로 현 체제 붕괴를 지속한다면, 모든 회원이 들고일어나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와 함께 새 정부에 공공과 민간을 차별하지 않는 발전을 유도하고 감염병 관리, 예방, 의료 안정성 등에 과감히 투자·지원해 국민건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또 아직 감염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한 국가 구성원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