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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법 기습 상정…국힘 "2시간전 통보 갑질"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2-05-09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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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9일 오후 깜짝 법안소위 일정 잡아
국힘 강기윤 의원 "문 정부 성과 챙기기" 비난

국회 복지위(더불어민주당 위원)는 9일 기습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을 상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습적으로 9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을 상정하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를 주축으로 복지위원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갑질"이라며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늘(9일) 오후 13시 42분에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요구서가 제출됐다. 이어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

즉, 당인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의결한 직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월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상정, 수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까지 나왔으니 시간 끌지 말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일방적인 행보에 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위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간의 이견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된다"고 항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회의를 하자는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폭거를 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방적으로 퇴장한 데 이어 돌발적인 행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위원은 "혹시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어주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권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더 중요시한 민주당에 국민적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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