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비대면진료 제도화, 보의연이 공론화 역할하겠다"

발행날짜: 2022-06-02 05:30:00 업데이트: 2022-06-03 12:22:12

김희선 부연구위원, 정책 기반연구 및 포럼 통해 의견수렴
해외사례 문헌연구 등 통해 정부 정책적 근거자료 제시 예정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관련 연구에 돌입했다. 의료계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두고 보의연은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까. 최근 연구 총괄을 맡고 있는 보의연 보건의료연구본부 김희선 부연구위원(박사)을 만나 물어봤다.

"앞으로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카(보의연)가 정책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겠다."

김 부연구위원의 말이다. 그는 앞서 보의연에서 만성질환 등 일차의료정책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여론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연구를 수차례 경험했다.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비대면진료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갑론을박이 예상되는 분야. 그는 그동안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했지만 여전히 쟁점은 이제 시작 단계다. 즉, 제도화 과정에서 중립적인 기관인 보의연에서 중심을 잡고 논의를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구의 주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필요분야 탐색 연구'.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정책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복지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두고 추진하겠지만,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통해 답을 찾아나갈 예정이지 답을 정해두지 않았다"면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먼저 해외 비대면 의료서비스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진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필요 대상군으로 도출한 집단의 표적집단심층면접 및 관련 법·제도적 현황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도 짚어볼 계획이다.

그는 "비대면진료의 허용범위를 어디부터 할 것인지 등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기초연구가 될 것"이라며 "일단은 학술적인 부분을 정리하면서 쟁점을 짚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의연은 이번 연구 이외에도 비대면진료과 관련해 포럼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해외사례를 다뤘으며 오는 7월 예정된 2차 포럼에서는 법과 임상에 어떤 모델이 적절한지 여부를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9월 열리는 3차 포럼에서는 비대면진료시 의사들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 마지막 포럼인 4차에선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우선순위를 최종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보의연이 비대면진료과 관련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앞서 1차 포럼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은 왜 비대면진료 관련 연구에서 의료계를 포함시키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더욱 체감했다고.

그는 "정부 또한 학술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면서 "보의연에서 진행하는 연구와 포럼도 의료계의 입장을 수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광협 원장이 제시한 보의연의 역할은 국내 첫발을 내딛는 분야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