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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간호등급제 개선방안 상반기 마련"
복지위 답변…이낙연 의원 "감산 때문에 중소병원 부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3-03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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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요구하는 이낙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7등급으로 나누어 가감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의료취약지 병원에 대해서는 수가 감산이 유예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중소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수가를 감산당하면서 경영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예외 기관을 전체 군 단위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이미 58개 군은 의료취약지에 해당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감산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면서 "군단위 형평과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예외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그러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지방 중소병원이 부도나고 난리"라면서 "간호관리료를 폐지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때문에 중소병원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농어촌을 만들기 바란다"고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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