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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립병원 의사 연봉 1억 이상 보장하라"

보건복지위 결의안 채택…"공공의료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3-03 1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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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안으로 국립병원 의사 임금을 민간의료기관의 80~10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최근 저소득층 증가로 공공의료 필요성이 중요해졌지만, 국립병원 및 보건소는 시설의 노후화,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사회적 기대와 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필수적이나,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의료인력 충원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는 정부에 국립병원과 보건소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비롯해 ▲공공의료분야 의료전달체계 선진화-공공성 강화 대책 ▲의료인력 확보 종합대책 ▲의료진 보수 현실화, 근무환경 개선 ▲임상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 대책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오는 2016년까지 국립병원 및 보건소 의사의 임금(평균 7880만원)을 민간의료기관 임금(1억 1717만원)의 80~10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투입되는 비용은 359억~922억원.

국회는 "정부는 역량을 집결해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의료인력 확보 및 국립병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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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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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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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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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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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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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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