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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전면 급여화·공급체계 개편 패키지"
김용익 교수, 민주당 무상의료 토론회서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3-10 12: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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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한 보장률(입원 90%, 외래 60%)을 달성하더라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1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무상의료 실현가능성 그 해법과 진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먼저 "무상의료의 핵심은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인데, 비법정 본인부담금을 관리하지 않으면 입원 진료 90% 보장률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건강보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의료공급자 개혁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생산자(공급자)가 의료비를 팽창시키려고 하면 건보 재정 안정과 보장성 확대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면서 "생산자 부분을 동시에 개혁하지 않으면 무상의료 개혁은 유지될 수 없고 성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와 함께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공공병상 확대 및 지불제도 개선 등의 의료공급구조 개혁,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민간의료보험 관리 강화 등이 패키지로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책들이 한 덩어리로 가지 않으면 정책효과를 내기 힘들다"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민주당은 오히려 진짜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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