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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복수기관 개설-부대사업 확대 안될일"

의사협회, 보건의료 분야 진입규제 완화 과제 반대의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3-30 1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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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진입규제 완화 방안에 반대 의견을 국가경쟁력강화위와 공정거래위 등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규제 완화 방안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먼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이 필수 의료 영역보다 비급여 영역에 치중해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거대 자본을 보유한 소수 의료인에 의한 의료 독점화를 초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영세한 의료기관이 도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중점을 두지 않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진입규제 개선 과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을 포함한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과제와 균형을 맞추어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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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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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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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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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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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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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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