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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산부인과, 어디로 가고 있나"
김제연 법제이사, 산의회 춘계학회서 문제점 짚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4-10 2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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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지난 10일 열린 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가 처한 의료 현실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 중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를 통해 산부인과의 현실을 짚어보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김재연 법제이사는 지난 2006년에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1818곳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1568곳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원 중 13.8%가 문을 닫은 셈이다.
분만이 가능한 병의원도 줄었다. 분만 산부인과는 2005년 1214곳에서 2008년에는 954곳으로 감소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부인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김 법제이사는 "최근 5년간 진료비 상위 100대 의원 중 24곳이 산부인과에 해당했지만 홀산의(홀로 개업한 산부인과 의사)의 월 평균 청구액은 200만~400만원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분만수가를 25%인상했지만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분만 원가를 분석하면 이익률이 마이너스 42%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도 매년 급감하고 있다. 2003년 99.6%에 달했던 전공의 지원율은 2004년 94.6%에서 2005년 86.1%, 2006년 64.1%, 2007년 61.9%로 현저히 낮아졌다.
김 법제이사는 산부인과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다.
정부는 분만 취약지역에 거점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해당 지역 인근의 분만 산부인과를 폐업으로 몰고 간다는 게 그의 우려다.
그는 또 정부가 2012년~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 11개 광역권에 고위험 분만 통합 치료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은 한편에선 긍정적일 수 있지만 농어촌 인근의 산부인과에는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빈혈검사 등 산전검사와 함께 철분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역 산부인과의 산전 진료에 직격탄이라고 꼬집었다.
김 법제이사는 이 같은 산부인과의 산적한 문제에 대해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일단 저평가 된 분만수가와 제왕절개수술 수가 인상 등 산부인과의 적정 수가를 보장하고, 새로운 진료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의료사고분쟁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올해 이 부분에 더 주력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재연 법제이사는 지난 2006년에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1818곳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1568곳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원 중 13.8%가 문을 닫은 셈이다.
분만이 가능한 병의원도 줄었다. 분만 산부인과는 2005년 1214곳에서 2008년에는 954곳으로 감소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부인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김 법제이사는 "최근 5년간 진료비 상위 100대 의원 중 24곳이 산부인과에 해당했지만 홀산의(홀로 개업한 산부인과 의사)의 월 평균 청구액은 200만~400만원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분만수가를 25%인상했지만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분만 원가를 분석하면 이익률이 마이너스 42%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도 매년 급감하고 있다. 2003년 99.6%에 달했던 전공의 지원율은 2004년 94.6%에서 2005년 86.1%, 2006년 64.1%, 2007년 61.9%로 현저히 낮아졌다.
김 법제이사는 산부인과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다.
정부는 분만 취약지역에 거점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해당 지역 인근의 분만 산부인과를 폐업으로 몰고 간다는 게 그의 우려다.
그는 또 정부가 2012년~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 11개 광역권에 고위험 분만 통합 치료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은 한편에선 긍정적일 수 있지만 농어촌 인근의 산부인과에는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빈혈검사 등 산전검사와 함께 철분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역 산부인과의 산전 진료에 직격탄이라고 꼬집었다.
김 법제이사는 이 같은 산부인과의 산적한 문제에 대해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일단 저평가 된 분만수가와 제왕절개수술 수가 인상 등 산부인과의 적정 수가를 보장하고, 새로운 진료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의료사고분쟁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올해 이 부분에 더 주력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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