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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조사 그 끝이 궁금한 이유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1-04-14 06: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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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과 공정위, 식약청 등 범 정부기관들이 합세해 제약사와 의사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곳은 울산경찰이다. 리베이트 합동 조사단이 발족한지 2일만에 리베이트 혐의로 공중보건의 3명을 입건했다.
이후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무려 1천여명에 달하는 의사들을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울산 지역 의사 대부분이 한번씩은 경찰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분명 환영할만 하다.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법 리베이트가 제약산업과 의료계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계 입장에서도 불편한 마음으로 족쇄를 차고 있기 보다는 과감히 과오를 털어내고 새롭게 혁신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이러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국가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사분란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각자 움직이기 바쁘다.
결국 리베이트를 잡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다른 기관보다 우리가 더 임팩트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경쟁심은 피할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울산 경찰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울산 경찰은 이미 올해 초 해당 공보의만을 입건하기로 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였다.
그러나 이번달 들어 갑자기 1천여명을 조사하겠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선언했다. 이러한 발표는 곧바로 수많은 보도로 이어졌고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불을 지폈다.
물론 이 1천명 중 리베이트 혐의가 입증되는 의사가 몇명이나 있는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 한번 검토된 자료라는 점에서 추가 혐의를 잡아낼 수 있는 의사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의 머리속에는 의사 1천명이 제약사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인식이 깊이 각인됐다. 만약 수사가 끝난 뒤 입건되는 의사가 없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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