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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인하 주장, 진정성 있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5-02 0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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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9일 "건방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진찰료 인하 주장은 이달 예정된 조제료 인하 건정심 회의에 앞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병의원의 원가 보전율이 70%에 그치고 매년 물가 인상률에 못미치는 수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찰료를 깎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건강 보험의 안정성을 걱정해왔다면 먼저 조제료의 적정성부터 언급했어야 한다.
현행 처방 일수에 따라 조제료를 받는 구조는 지금까지 건보 재정의 악화의 주요 축으로 논란이 돼 왔지만 약사회 차원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조제료 인하와 관련된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서 부랴부랴 진찰료를 깎으라고 복지부에 건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약사회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조제료도 함께 논의해 보자는 입장으로 나와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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