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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교육시스템 통해 부당청구 줄여야"

심사평가연구소, 부당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 제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5-12 0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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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와 자율시정통보제도를 통합하는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강희정 부연구위원은 12일 '부당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시스템 강화, 심사단계에서의 교정활동 확대, 지불 후 심사의 확대, 현지조사의 집행력 제고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특히 복지부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공급자 중심의 독립적인 정보망으로 통합시키고,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 '공급자 지원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과정의 첫 단계이다.

현재 의료공급자에게 건강보험 급여 및 심사기준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으며, 부당청구로 현지조사 후 사후조치로 재발방지 교육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공급자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업무를 감독하고 심평원이 '공급자 지원 및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

강 부연구위원은 또 심평원이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와 복지부 현지조사의 사전예고제도인 '자율시정통보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부당청구 교정활동의 효과를 확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단계적으로 자율시정통보제도와 적정급여자율개선제도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예방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 부연구위원은 아울러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운영해 의료현실과 급여기준 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조사제도의 집행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도 잠재적 부당청구의 예방기전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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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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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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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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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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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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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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