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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의원제 등돌린 개원가 설득 '진땀'
개원의협의회 수장들과 대화 "의견 전향적 검토"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5-27 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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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복지부가 개원가 달래기에 나섰다.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의료계의 반대 여론을 의식, 이를 추스르기 위한 제스처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후 7시 강남 모처에서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3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임원들을 불러 각 진료과목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만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선택의원제에 반대,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18일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3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장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복지부 선택의원제 추진 실무자가 직접 나서 각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측에 연락을 취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두 차례의 만남에서 복지부는 각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측의 의견에 대해 시종일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홍성수 회장은 "고혈압, 당뇨 등 일부 질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전체 진료과목 중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복지부 관계자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외과, 산부인과 등 개원의협의회도 선택의원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외과개원의협의회 안중근 회장은 "복지부 실무자가 의료계와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은 앞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태도와 큰 차이"라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실무자의 진정성이 엿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할 것인지 불투명하고, 의료계 또한 선택의원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와 만남을 가진 모 개원의협의회장은 "복지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명분 쌓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개원의협의회장은 "결국 의료계를 달래서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게 전략이 아니겠느냐"면서 "복지부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하지만, 선택의원제 자체가 반대인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내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이혁 부대변인은 "복지부 측에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사협회가 반대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개별적으로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만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의료계의 반대 여론을 의식, 이를 추스르기 위한 제스처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선택의원제에 반대,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18일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3개 진료과 개원의협의회장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복지부 선택의원제 추진 실무자가 직접 나서 각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측에 연락을 취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두 차례의 만남에서 복지부는 각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측의 의견에 대해 시종일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홍성수 회장은 "고혈압, 당뇨 등 일부 질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전체 진료과목 중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복지부 관계자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외과, 산부인과 등 개원의협의회도 선택의원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외과개원의협의회 안중근 회장은 "복지부 실무자가 의료계와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은 앞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태도와 큰 차이"라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실무자의 진정성이 엿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노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할 것인지 불투명하고, 의료계 또한 선택의원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와 만남을 가진 모 개원의협의회장은 "복지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명분 쌓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개원의협의회장은 "결국 의료계를 달래서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게 전략이 아니겠느냐"면서 "복지부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하지만, 선택의원제 자체가 반대인 상황에서 어떤 의견을 내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이혁 부대변인은 "복지부 측에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사협회가 반대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개별적으로 각과 개원의협의회를 만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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