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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의료사고 대책이 핵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8-08 06:22:49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정부가 지난 7월 초부터 분만 취약지 거점병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2억원을 지원받은 영동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한 말이다.

그는 의료장비, 인력, 시설 등 모든 지원에서 만족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없다면 시범사업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파격적인 액수를 지원하더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이 빠져선 산부인과를 살리기 힘들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산부인과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뒤늦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을 포기하는 데는 시설이나 의료장비에 대한 부담보다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이 같은 문제점은 최근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분만에 대한 무과실 국가보상제 도입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에게 재원을 부담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과실까지 의사가 부담해야 한다면 더 이상 산과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정부가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듯하다.

정부와 산부인과 의사들 간에 대화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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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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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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