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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외상센터, 사람 못살리는 최악의 정책"
주승용 의원 "예산 절반 수준…권역센터로 전환해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0-07 1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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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소규모 외상센터 16개를 설립하는 방안은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실제 중증외상환자를 살릴 수 없는 최악의 정책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1년 전 중증외상센터 6곳을 신설하고 총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불과 1년만에 16곳에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현재 35%에서 20%로 감소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개소당 1/10 수준으로 외상센터 설립 규모를 축소해놓고 예방가능 사망률을 여전히 20%로 낮추겠다고 하는 건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계획은 연구 결과, 비용 대비 효과(B/C)가 2.08로 분석됐다"면서 "이는 4000억원을 투입하면 8320억원의 효과를 거둔다는 의미지만 소규모 외상센터 설립에는 어떤 근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생존 가능한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진료를 하지 않고 중증외상 환자에 전담하는 인력과 전담 시설 등이 항상 준비돼야 한다"면서 "소규모 외상센터는 이러한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소규모 외상센터 16개를 설립하는 방안은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실제 중증외상환자를 살릴 수 없는 최악의 정책이다"면서 기존의 6개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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