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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대형병원 배불리기 도구로 전락"
이낙연 의원 "지방병원 80% 기본수가도 못받아…개선하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0-07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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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고 시행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취지와 달리 지방 병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간호사 수를 못 채우면 기본 수가의 5%가 깎이는데,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의료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지방 병원의 80%는 기본 수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이 제도로 무려 800억원을 받았다. 또 서울의 종합병원은 430억원, 서울의 병원은 57억원의 혜택을 봤다.
반면 부산 지역이 4억 4천만원, 강원이 3100만원, 충남이 1억 8천만원, 전북이 1400만원, 경남이 4억 3천만원 삭감 당했다. 전남은 25억 6천만원, 광주는 26억 7천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임금 인하로 이어지고, 간호 인력은 고임금의 복리후생이 좋은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며, 간호 인력난을 겪는 지방 병원들은 삭감 당해 기본 수가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재는 간호사 수 기준이 허가병상에 맞춰져 있어 중소병원들은 환자가 없어 병상이 남아 도는데도 빈 침대에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면서 "실제 환자 수(가동병상)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상임위에서 당시 복지부 장관은 올 상반기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도 각 단체 입장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복지부가 중재해 방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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