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진료와 관련된 규제를 철회하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라."
개원내과의사회는 8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정책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면서 "게다가 정부는 약제비 증가를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쌍벌제 법까지 만들어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근거도 없는 가혹한 규제로 소신 진료를 막는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여론몰이를 통해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짓밟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개원가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가령 10월 1일부터 도입된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은 개원가를 차등해 불리하게 만들고 있으며 당뇨병 급여기준도 개선되긴 했지만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진료 현장의 문제를 외면한 채 의료비 절감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이는 결국 환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사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