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차량등록사업소의 과도한 월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0-31 06:00:12
-
가
-
URL복사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혀, 의료계에 원성을 사고 있다. 도대체 차량등록사업소가 뭐길래 의료기관까지 점검하냐는 것이다.
차량등록사업소측은 국토해양부나 시도 지자체와 합동 점검이라고 해명하고는 있지만, 분명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월권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신규등록에서 말소 등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는 비슷한 업무범위를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다.
법적 권한과 무관하게 단지 자동차라는 공통분모 하나로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법적으로 부여받은 '보험급여의 관리'에 대한 포괄적 권한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그러나 현지확인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에 늘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공단도 그러한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의료기관 지도는 현장에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의협 역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상태까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점검하는 것은 불명확한 위임관계와 부족한 전문성으로 의료기관과 마찰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한 상태다.
차량등록사업소측은 국토해양부나 시도 지자체와 합동 점검이라고 해명하고는 있지만, 분명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월권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신규등록에서 말소 등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는 비슷한 업무범위를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다.
법적 권한과 무관하게 단지 자동차라는 공통분모 하나로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법적으로 부여받은 '보험급여의 관리'에 대한 포괄적 권한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그러나 현지확인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에 늘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공단도 그러한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의료기관 지도는 현장에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의협 역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상태까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점검하는 것은 불명확한 위임관계와 부족한 전문성으로 의료기관과 마찰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한 상태다.
오피니언 기사
- 건강보험공단 지위 남용 엄벌하라 2011-10-31 06:00:11
- 전공의는 값싼 노동자가 아니다 2011-10-27 12:46:34
- 민초 교수들의 반기에 거는 기대 2011-10-27 06:10:52
- 늪에 빠진 지방의료원 2011-10-24 06:00:24
- 건정심은 복지부 거수기인가 2011-10-24 05:40:29
많이보는 뉴스
